우리나라 Institutional Review Board 보건복지부 국가생명 윤리정책원 등록 추이(2014년–2024년) 분석
김병수1,2 , 서태석 2,3, 김선향3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2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Trend analysi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Registration with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Korea (2014– 2024)
Byung Soo Kim1,2, Tae-Seok Seo2,3, Sun Hyang Kim3
1 Division of Hemato-Onc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2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Seoul, Korea 3 Department of Radiolog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KAIRB)는 인간대상연구의 대 표적인 부문인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헬싱키 선언’을 근간으로 한 국제 기준인 ‘ICH E6 GCP’가 2000년에 국내 의약품임상시 험관리기준(Korean Good Clinical Practice)으로 전면 도입 됨에 따라 국제적 윤리 기준에 기반하여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는 체계인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선진적 수준 제고 및 표준화를 꾀하고자 2002년 3월 18일에 설립된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에서 비롯하였다. 그 후 인간 배아줄기세포연구 등 첨단연구가 21세기 들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2005년에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인간대상연구를 심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합당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IRB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공감 대를 확보한 후 이를 위하여 2007년 12월 27일에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산하 정식 사단법인 KAIRB[회원 기관: IRB 가 동 국공립 기관, 대학, 병원, 기업(연구소) 등)]로 개칭하여 출범 하게 되었다. 즉, KAIRB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임상시험을 포 함한 인간대상연구가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되는 국내 환 경 조성을 위한 IRB의 품질 관리이다. 2025년 생명윤리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하여 KAIRB에서는 동년 9월 26일에 개최된 23 차 KAIRB Annual Meeting에서 ‘IRB 법제화의 현재와 미래’ 를 주제로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요 관계자들과 학계, 환자·소비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IRB의 현 재를 조망하고 개선책을 토론하고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다. 본고에서는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IRB 등 록 사업이 본격화된 2014년 IRB 등록 현황과 2024년 12월 31 일 기준 IRB 등록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정리함으로써 우리나 라 IRB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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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Institutional Review Boards, Registration, Analysis
Journal of KAIRB 2026년 2월 8권1호 17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