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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KA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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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관련 질의 전수조사를 통한 시나리오 기반 챗봇 활용 가능성 연구

유현우1 , 서태석2 , 심규영3 , 조남빈1 , 김선미4 , 김백희5

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3 고려대학교의료원 임상연구윤리센터, 4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5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Scenario-Based Chatbot Utilization through a Compre- hensive Survey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Inquiry Cases

Hyun-Woo Yoo1 , Tae-Seok Seo2 , Kyu-Young Shim3 , Nam-Bin Cho1 , Seon-Mee Kim4 , Baek-Hui Kim5

1 Human Research Protection Center,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Seoul, Korea 2 Department of Radiolog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3 Human Research Ethics Center, Korea University Medicine, Seoul, Korea 4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5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생명윤리법)은 제3조 제 1항에서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 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그 기본원칙을 설명 하고 있다. 이어서 제15조 제1항에서는 “인간대상연구를 하려 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 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 존엄의 가치와 대상자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서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받도록 규제하 고 있다. 생명윤리법이 2005년 1월 1일 시행된 후로 20년 이상 의 시간이 지났다. 현대의 기술 발달과 연구 환경의 변화와 산업 적 정책으로 더 많은 연구가 가능해졌고 자연히 연구자들의 심 의 지연과 부담은 늘어났다. 심의 지연이 일어나는 주된 배경으 로는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구 양의 증가에 비해 이를 검토 할 수 있는 IRB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등이 정비례로 증가할 수 만은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구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IRB 심의가 과중한 부 담의 해소를 위한 이유로 지나치게 간소화하거나 충분한 검토 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생명윤리법의 기본원칙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인간 존엄과 대상자 인 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되는 IRB 심의이기 때문에 단순한 행 정적 절차로서의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아니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각 기관 IRB의 운영에서도 보다 효 율적인 운영을 필요로 하게 된다. IRB 심의는 기본적으로 행 정간사가 연구자가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IRB 심의에 상정 하기 전에 기관 IRB의 표준운영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서 정하는 구성 요소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 행정검토를 진행한다. 행정검토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IRB 심의를 위해 해당 연구를 배정받은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 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있다. 전문적인 시 각을 갖추어 각 기관 표준운영지침의 절차에 따라 위촉된 위원 들이 연구대상자 인권과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상태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한데 행정 검토가 미흡하다면 심의해야 할 문서가 제출되지 않 아 검토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구조의 수정사항까지 언급해야 하므로 이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심의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eyword :: Artificial intelligence, Clinical trial,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research

Journal of KAIRB 2026년 2월 8권1호 23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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