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과학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기준의 중요도와 이행도 분석
이홍직, 윤수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n the Checklist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ector
Hongjik Lee, Suin Yoon
Kangnam University College of Welfare Convergence, Kangnam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Yongin, Korea
2012년 2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 법”이라 한다)이 전부 개정(시행 2013.2.2.) 됨에 따라 「생명윤 리법」의 적용범위는 인간대상연구까지 확대되었으며,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소속된 교육·연구기관에는 독립 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생명윤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 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1로 주로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IRB의 역할은 인간 존중(respects for persons), 선행(beneficence), 정의(justice)라는 벨몬트 보고서(Belmont Report)의 윤리 원칙에 입각하여 인간대상연구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의 안 전과 권리는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위험은 최소화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다. 1979년 미국 의회에서 발간된 벨몬트 보고서는 인간의 자율성(자발성) 존중,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심리적 · 신체적 · 법적 · 사회적 위험과 그에 상응하는 이득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risk and benefits), 피험자 선정의 공정성과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같은 사항들을 확립시켜 이후 IRB 심의 기준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2
- Keyword :
- Institutional Review Board, Review item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Journal of KAIRB 2025년 2월 7권1호 27 – 36